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정치권이 '쌍특검' 정국으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조기 귀국 결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야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야권 공조의 중심에는 여권의 통일교 연루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 이른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1표제' 도입을 본격화했다.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핵심 개혁 과제로, 당내 권력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비공개 당무위에서 이번 개정이 특정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당 전체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제재로 전면 중단되었던 북한산 식품 수입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이르면 연내에라도 북한산 농식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사실상 끊겼던 북한과의 공식 교역이 10여 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과거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했던 북한산 농림수산물은 한때 우리 식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