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이던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침에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세 부담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장 부담과 반발 여론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해당 법안들만 골라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머물면서도 5·18 관련 법안이 상정될 때만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을 지켰다. 이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표결권을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어서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개혁신당의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청년층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반면 중장년층은 찬성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47.4%로 반대 의견인 41.9%를 근소하게 앞섰으나,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정책 수용성을 둘러싼 심각한 균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를 전격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 실무진 사이의 사전 협의 과정을 완전히 건너뛴 채 대통령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내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조차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